영국, ‘핵무기 투하’ 최첨단 스텔스기 도입 백지화 위기…“예산 고갈에 안보 비상”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 속에서 안보 증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영국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노동당 정부가 극심한 재정 난맥상에 직면해 차세대 ‘핵무기 투하용 스텔스 전투기’ 도입 계획을 전면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의 전술핵 위협에 대응할 영국의 핵심 억제력이 전격 증발할 위기에 처하면서, 내각 내부의 전면적인 권력 암투와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군부의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8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The Telegraph)와 국방 당국에 따르면, 영국 군부와 내각 고위층은 곧 발표될 ‘국방투자계획(DIP)’ 수립 과정에서 미국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12대의 전량 구매 취소 또는 동결을 두고 막판 심야 전면 검토에 돌입했다. 스타머 총리가 지난해 호기롭게 발표했던 10억 파운드(약 2조 원) 규모의 공군 현대화 상징 조치가 재무부의 예산 압박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영국의 국방 예산 조율이 이토록 파행을 겪는 본질적인 이유는 국방부(MoD)와 재무부(Treasury) 간의 메울 수 없는 ‘돈 가뭄’ 갈등 때문이다. 국방부는 향후 4년간 첨단 전력 유지를 위해 최소 280억 파운드(약 57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국가 재정 파탄을 우려해 180억 파운드(약 36조 원) 수준으로 전격 상한선을 그어버렸다.
결국 스타머 총리가 직접 나서 모든 정부 부처의 인프라 및 자본 지출을 1%씩 전격 삭감해 60억 파운드(약 12조 원)를 긴급 조달하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내각은 아수라장이 됐다. 에드 밀리밴드의 에너지부와 하이디 알렉산더의 교통부 등 대형 부처들이 “국가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전면 항명에 나섰고, 주말 내내 군 수뇌부와 장관들이 벼랑 끝 대치 조율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90억 파운드(약 18조 원)가 책정됐던 노후 군인 주택 5만 호 개보수 공약 등 장병 복지 예산이 수억 파운드 이상 난도질당한 데 이어, 전술 핵 무장이 가능한 핵심 전력인 F-35A 도입 사업마저 비용 절감의 희생양(Mutilated)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영국 군부와 안보 전문가들은 F-35A 도입 취소가 몰고 올 안보 파국에 대해 깊은 전율을 표시하고 있다. 영국 공군(RAF)이 이미 도입 중인 F-35B 모델은 항공모함 이착륙은 가능하지만 구조상 핵무기를 탑재할 수 없다. 반면 F-35A는 미국의 최신 전술 핵폭탄인 ‘B61’을 내부 무장창에 싣고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투하할 수 있는 유일한 기종이다.

한 도시를 통째로 증발시키는 전략 핵미사일 ‘트라이던트 2’와 달리, B61 전술핵은 적의 특정 군사 기지만 정밀 타격할 수 있어 군사학적으로 ‘전쟁 전면전을 막는 마지막 통제 사다리’로 불린다. RAF 고위 소식통은 “러시아가 국지적 저위력 핵무기로 영국을 협박할 경우, F-35A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비례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곧바로 전면 핵전쟁을 택하거나 항복해야 하는 최악의 외통수에 걸린다”며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영국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나토(NATO) 부사령관인 리처드 시리프 장군 역시 “스타머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국가 안보를 위험(peril)에 빠뜨렸다”며 “국방비를 과감하게 늘리지 않는다면 영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전장에서 ‘젊은이들의 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