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 정지…집행정지 일부 인용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가 김 의장에게 요청한 자료 제출 요구의 효력도 같은 기간 정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동일인 변경 지정의 적법성을 판단한 본안 판결이 아니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춘 집행정지 결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