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시진핑 중국 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3대 관전 포인트와 '증신석의' (增信釋疑)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대기자/ 경제학 박사]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과 오바바 대통령이 금주에 만난다.

시진핑 주석은 22일 미국에 도착한다.
정상 회담은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으로서는 첫번째 미국 국빈 방문이다.

세계 두 슈퍼 파워의 만남은 그 자체로도 중대 관심사이지만 이번에는 현안도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끌고 있는 첫번째 쟁점은 사이버를 통한 기업 정보유출건이다.

미국은 중국 해커들이 미 기업들의 산업 기밀을 빼내고 있다고 보고있다.

그로인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크게 침해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회견에서 “사이버 안보가 이번 정상 회담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이상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좌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대한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미국이 해커문제로 중국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사이버보안을 이유로 중국에 제재를 가하면 바로 보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나라가 첨예한 사이버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민감한 변수다.

중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야 말로 사이버 공격의 최대 피해자”라면서 중국내에서의 미국산 정보기기(IT) 사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번째는 남중국해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날로 가열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는 연안국끼리 해결할 사안이라며 미국이 개입하는 것 자체에 불쾌한 입장이다.

미국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중국이 남중국에에서 명백하게 국제법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군사적 목적도 깔려있는 만큼 좌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세 번째로 활주로 공사를 진행 중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두나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의회통과까지 겹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일본과 미국의 연합군사행동이 가능해진만큼 중국의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세번째 이슈는 부패 혐의로 실각한 중국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동생 링완청(令完成) 중국 송환 이슈다.

링완청은 지난해 말 중국 공안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링완청은 중국의 기밀을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다.

중국정부는 그런 점 등을 감안하여 미국 측에 여러차례 송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세가지 이슈는 중국과 미국 두나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 현안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해결잭이 모색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여기에 또 중국의 위안화 기습 평가절하로 야기된 차이냐 쇼크에 대해서도 두 정상의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굵직한 정책을 추진할 때 두 나라가 서로 공조하는 방안이 이슈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두나라 정상회담은 '증신석의'(增信釋疑)로 가는 길이 되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증신석의란 신뢰는 높이고 의심은 푼다는 말이다.

과연 서로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신뢰의 우방으로 거듭날수있을까.

세계는 지금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을 주목하고 있다.
김대호 경제연구소 소장 겸 대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