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조정세’ 도입하나…글로벌 랠리 좌우할 핵심 변수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28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연설에서 ‘세금에 관한 깜짝 놀랄만한 발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대처럼 세제개혁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일부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미국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뉴욕증시는 연일 최대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증시를 반영하듯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오히려 엔고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트럼프발 세제개혁안의 내용과 실행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 중동·러시아·북한·중국 거론 전망
미국 대통령은 매년 1월 국정연설을 통해 정권운영의 큰 틀을 제시한다. 하지만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연설을 통해 중동과 러시아, 북한, 중국 등에 대한 외교·안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보·안보 최대 과제는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조 노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시리아 내전 해결을 위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손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아사드 정권에 힘을 보탤 경우 중동에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자국민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불사하는 아사드 정권을 용인하는 서방 국가는 없었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핵군축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핵전력 증강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제도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중국에 영향력 행사를 요청하면서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있었지만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사건이 불거지면서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북한 측의 주선으로 내달 초 예정됐던 북미 뉴욕회동 역시 몇 시간 만에 백지화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통상·외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 ‘감세’ ‘국경조정세’에 관심 집중
국제 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외교·안보 정책보다 경제정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우선주의’ 실현을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구체적인 대책을 어디까지 제시하느냐가 주목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부터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감세’와 1조 달러(약 1131조5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단행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4%로 높이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트럼프랠리의 원천인 감세·인프라 정책 발표와 실효성 여부에 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뉴욕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은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도입 여부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공화당 의원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국경조정세는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서비스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수입품에 무리한 과세를 매길 경우 다른 나라들은 더 비싼 값에 상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미국 국민들이 구입하는 상품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월마트와 타깃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강력 반대하는 이유다.

미국 내에서도 국경조정세 도입을 놓고 논란이 큰 가운데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경조정세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수입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미국 전체 수입품 중 소비재와 산업재의 비중은 각각 약 27%와 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연내 세제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정책은 올해 안에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므누신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여름까지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고 경제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이전에 처리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면서 세금개혁 입법이 중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과 CNN은 “므누신 장관이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세제개편안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세제 효과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