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WTO 개도국 유지하라"…외교부 앞 경찰과 충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25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규탄 행동을 가졌다.

공동행동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우려한 우리 농민단체들은 공개서한을 대통령에게도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지위 포기 방침을 보이는 정부는 농민의 간절함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1차적으로 농업에 감축대상보조금(AMS)을 현행보다 50% 삭감해야 한다"며 "이는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다. 이후 미국이 자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수입개방 정책으로 농산물값은 연쇄 폭락을 맞았고,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이 최저치를 찍는 등 한국 농업은 무너져버린 지 오래"라며 "이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 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참가 단체의 대표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한국 농업의 죽음'이라는 의미로 상복을 입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 중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하라', '개방농정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외교부 진입을 시도했고, 의경 등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한때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