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스크 설비시설에 재정을 투입, 생산 물량을 30% 늘리기로 했다.
국민에게 공평하게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는 일주일에 2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생산된 마스크 모든 물량이 국내에서만 사용되도록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부, 식약처, 조달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2일과 26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이은 세 번째 후속 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예비비 42억 원을 투입, 고(高)성능 마스크 포장기 40대를 공급해 생산량을 30% 늘릴 방침이다.
외부 유해물질을 차단해주는 멜트블로운(Melt Blown·MB) 필터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해외 조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MB필터 조기 수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및 단기·일용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스크 포장 규제를 개별→덕용 포장으로 완화하고 마스크 검사도 선(先) 출고 후(後) 검사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全) 과정을 100% 관리하기로 했다.
생산량의 10%로 제한했던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적 물량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약국·농협·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평한 보급을 위해 한 주일(월~일요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2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5부제 판매를 시행하고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요일별 5부제 판매의 경우 월~금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하도록 했다.
주말에는 주간 미구매자를 중심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월요일에 구매, 2, 7은 화요일 구매하는 방식이다.
수(3, 8), 목(4, 9), 금요일(5, 0)에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그 요일에 구매하지 못하면 주말(토·일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 후 판매하는 등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해야 구매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9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와 1인 2매 구매 제한이 시행된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6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일주일 구매 가능 수량을 1인 1매로 한정하기로 했다.
요일별 구매 5부제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마스크를 재사용하거나 면 마스크 활용에 국민 협력도 당부했다.
MB필터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중 마스크를 다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