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세계…대규모 경기부양, 보호무역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경제·통상 정책이 대규모 경기 부양,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대응,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향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는 15일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독일 등이 코로나19 이후 소비진작·고용안정·기업 공급망 강화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2조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을 발효, 개인소득 보전․기업대출 확대․공공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일본도 사상 최대의 추경예산 234조 엔(약 2600조 원)을 편성했고, 중국은 8조2500억 위안(약 1400조 원) 규모의 슈퍼부양책을 도입했다.

경기부양책으로 단기 땜질을 하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도 함께 내놓고 있다.

비용절감 등 효율성 극대화에 집중된 기존의 가치사슬과 달리 코로나19로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안정성, 위기대응력, 복원력을 갖춘 가치사슬 확보가 절실한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자국의 핵심·필수 산업이 자국 또는 자국과 인접한 국가에 공급망을 갖추도록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회귀)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별 제조업 지원정책을 연방정부 차원으로 통합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내세웠다.

또 의료용품 조달 때 자국산 우선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일본 역시 지난 4월 해외 서플라이체인 개혁정책을 내놓고 일본 내로 생산거점을 옮긴 기업에 최대 3분의2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독일도 의료,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산업의 자국 생산비중이 커지도록 연방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또 중국 밖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인 '차이나플러스원(China+1)'의 중심이 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인도는 "향후 글로벌가치사슬의 중심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직접 나서 단계별 제조업 육성 정책,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공격적으로 내세웠다.

베트남도 저임금·젊은 노동력·우호적인 정책을 무기로 대체투자지로 자국의 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에도 반덤핑 등 수입규제·비관세 장벽 조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트라는 의료용품을 중심으로 수출 규제까지 도입되고 있어 보호 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봤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