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교섭단체 연설, "제대로 일하는 국회 되어야…법제특별위 만들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을 겨냥,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법제사법위원회가 맡았던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의장 산하 검토 기구를 설치해 전담하게 하도록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한다"며 "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얼마나 허점투성이었나" 지적했다.

또 "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라나"며 "1987년 헌법재판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무려 350건이나 나왔고 지난 4년간에도 위헌 판결이 45건이나 나왔다. 우리 국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 가고 있다"며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