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용 PVC장갑 일시적 관세 철폐 예정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용 장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지속적인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시장의 구조 특성상 일본 국내 생산을 시도해도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과 베트남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입자, 의료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일본 정부는 4.8%의 WTO 협정세율을 일시적으로 무관세로 적용할 것을 검토해 2021년부터 관세 철폐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2021년 세제 개정으로 의료용 장갑의 관세 철폐 결정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의 요청에 따라 재무성은 2020년 11월 9일에 개최한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관세분과회에서 의료용 장갑의 관세 철폐에 대해서 심의했다. 이에 12월 3일 일본 정부(여당)는 2021년도 세제 개정에서 해당 제품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시설이나 개호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PVC 장갑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의료용 장갑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확대로 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일본의 상거래 관습 상 쉽게 가격을 올리기가 어려워 수입상 입장에서 인상된 가격을 제품가에 반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현재 일본의 의료시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 일반 환자에 대한 접수 제한을 두는 곳이 생기고 있는데, 이는 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회용 PVC 장갑의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은 의료현장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영악화를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관세 철폐는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의료용 PVC 장갑에 부과되는 WTO 협정세율은 4.8%이며, 수입품의 약 80%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철폐는 일시적으로나마 안정적인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의료장갑의 수입에 대해서 KOTRA 오사카 무역관으로 문의를 해온 S사에 따르면, 의료장갑 신규 조달을 요청하는 최종 사용자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전한다. 한국의 경우 생산 공장을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두고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업체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세제 재검토의 경위

날짜

심의 및 검토 결과 요약

2020년 11월 9일

1. 심의 내용 의료현장이나 개호현장에서 감염증 대응이나 오물 처리 등으로 사용되는 일회용 PVC장갑은 코로나19 사태 확대 이후 세계적으로 수요가 확대돼 조달 가격이 1000개당 15달러에서 50달러까지 증가하고 있다. 수입상은 조달 가격이 올라가도 일본의 상거래 관습상 일본 국내 판매 시 쉽게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기 어려워 수입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용 장갑은 거의 전량을 중국 및 베트남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산 수입 시 관세는 4.8% 부과된다. (베트남은 경제동반자협정(EPA) 적용으로 무관세)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의료 관련 종사자가 부담하는 관세 부담액도 늘어나 의료시설 경영에도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PVC 장갑에 적용되는 관세를 무관세로 적용할 것이 요망되고 있다. · 대상품목: 두께 0.2㎜ 미만의 의료용 PVC장갑 2. 검토 내용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일부 PVC 장갑을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긴 하나 거의 전량을 중국 및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구조이다. 코로나19 감염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PVC 장갑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며 가격 상승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자료: 재무성

최근 3년간 수입 규모(한국 포함) 및 동향

HS Code 3926.20(PVC장갑)의 2019년 전체 수입액은 3억9859만 달러 규모였으며, 이 중 약 67%를 중국산이 차지한다. 그 외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수입액이 많다. 대한 수입액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전년대비 약 24% 증가한 123만6978달러가 수입됐다.

일본의 HS Code 3926.20 품목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19/’18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 세계	413,481	428,996	398,599	100.0	100.0	100.0	-7.0
1	중국	283,769	290,499	265,223	68.6	67.72	66.5	-8.7
2	베트남	50,572	65,323	62,750	12.2	15.3	15.7	-3.9
3	태국	15,945	18,034	17,909	3.8	4.2	4.4	-0.7
4	말레이시아	21,681	18,458	17,820	5.2	4.3	4.4	-3.4
5	대만	18,784	16,996	14,889	4.5	3.9	3.7	-12.3
6	인도네시아	4,283	3,461	4,863	1.0	0.8	1.2	40.4
7	미얀마	1,894	2,617	2,583	0.4	0.6	0.6	-1.2
8	멕시코	2,057	1,907	2,294	0.5	0.4	0.5	20.2
9	필리핀	2,009	1,816	1,885	0.4	0.4	0.4	3.8
10	방글라데시	1,876	1,530	1,645	0.4	0.3	0.4	7.4
12	한국	1,832	997	1,236	0.4	0.2	0.3	23.9

자료: Global Trade Atlas(2020.12.4.)

한편,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상위 2개국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3억9600만 달러, 이어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48% 증가한 7700만 달러를 기록한 상황이다. 10월은 긴급사태 선언이 발표된 4월에 비해 2.5배 가까이 수입액이 증가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관광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Go To Campaign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의 HS Code 3926.20 품목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입국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0.10	20.1~10
	전 세계	38	20	37	43	51	53	56	62	77	105	542
1	중국	26	10	24	31	38	38	40	46	60	83	396
2	베트남	6	5	7	6	7	7	9	8	10	13	77

자료: Global Trade Atlas(2020.12.4.)


PVC 장갑에 대한 기본세율은 5.8%이며, WTO 협정세율은 4.8%이다. 통관 시 소비세 10%가 부가되며,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다. 베트남을 포함해 ASEAN 국가는 일-ASEAN EPA 세율이 적용돼 무관세이다.

HS Code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일-ASEAN EPA 세율
3926.20	5.8%	4.8%	무세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실행 관세율표 2020년 10월 1일판

제품 예

자료 : 재무성



관세가 임시적으로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1년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 국내 수습상황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통계상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미미한 상황이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일본으로 공급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오는 일본 기업도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장갑 외에도 손소독제, 방호복 등이 많이 수입됐다.

일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빠르게 행정 업무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긴급 상황에 대한 행정 대응은 다소 더딘 편이다. 이번 관세 철폐도 구매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나 2021년 4월 이후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철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일본 시장 상황, 특히 가격을 잘 고려해서 일본 기업에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재무성, GTA, KOTRA 오사카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