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TRA 상하이무역관, 상하이총영사관 협업, 진출기업 대상 <경영지원 세미나> 운영 -
- 14.5규획 발표에 따른 중국 경제 전망 및 진출기업이 직면한 세무이슈, 인사노무 관련 정책변화, 실제 사례 설명 -
추진배경
포스트코로나 시기, 기업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각종 세무이슈, 인사노무 및 구조조정 방안 등 현안에 대한 실무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어,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상하이 총영사관과 협업하여 2021년 상반기 KOTRA 경영지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중국 특히 상하이 지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어 각종 오프라인 행사(전시회, 세미나)가 활발히 운영되는 상황으로, KOTRA 또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하여 진출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전달, 확산을 위해 현지 경영 상 필수적인 관련 주제의 프로그램을 특선하였다.
경영지원세미나 안내문
행사 개요
행사명 | 2021년 상반기 KOTRA 경영지원세미나 |
개최일시 | 2021.4.22(목) 13:00~17:00 |
개최장소 | 중국, 상하이 |
참가규모 | (연사)4명, (진출기업인) 100명 |
주요내용 | 2021년 중국 양회로 보는 경제전망 및 한국기업 대응방안 진출기업 세무이슈, 주요 세법 개정사항 사례로 보는 노무 이슈, 주의사항 포스트코로나, 기업 구조조정 방안 |
경영지원 세미나 주요내용
① 2021년도 양회 및 14.5규획으로 보는 중국 경제 정책 방향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지난 3월 개최된 중국 양회에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실행방안을 확정하였으며 1단계 목표로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2단계 목표로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단계별로 실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자 료 : 연사 발표자료
14.5 규획 등의 배경에 관련하여 △키워드 관련 목표 및 문제의식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중국의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키워드별 목표 및 문제의식
(1)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변화
(2) 다자간 무역협정
현재 글로벌 다자간 무역협정 (추진중 포함)
구분 | RCEP | CPTTP | 한중일 FTA | USMCA |
가입국가수 | 15 | 11 | 3 | 3 |
주요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아세안(10개국) | 일본, 호주 | 한국, 중국, 일본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가입국가 GDP (전세계 비중%) | U$26조 (31%) | U$11조 (16%) | U$21조 (25%) | U$23조 (28%) |
(3)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개별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SWOT 분석)
* 반도체 : 팹리스-파운드리로 구분, 후방산업은 별도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생산공정별로 구성 要
* 미래차 : 전기/수소/자율주행차의 세부 부품 체계로 구성
* 이차전지 : 생산공정 순서 기준 주요 소재, 장비 등 구성(극판-조립-화성)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은 생산공정 순서기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시공-발전), 풍력은 풍력발전 부품체계로 구성(풍력 터빈- 타워/기초구조물- 케이블설치/유지보수), 수소의 경우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으로 구성
* 제약 : 전통적 제조산업과 공급사슬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제약산업은 제약사-전문기관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으로 구성
* 5G : 인프라 구성요소, 통신장비 및 부품으로 구성
자료:연사 발표자료
②중국 최신 세무이슈 및 세무조사 대응
중국의 중앙, 지방 세수 기준
(1) 최신 세법 관련 개정 동향
(2) 세법 관련 최신 이슈
개인소득세가 종합소득일 경우 3%-45%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경영소득일 경우 5%-35% 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이자, 주식 배당금,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과 우발소득은 20%의 비례세율 적용한다.
증치세의 세율과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자 료: 연사 발표자료
이익 배당
세무 조사
③ 사례로 보는 진출기업 노무관리 유의사항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경영과정 중 직원 해고, 감원 상황에서 인사 관련 분쟁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인원감원으로 인한 노동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진출기업의 경우 중국 노동법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연사는 일상적인 경영 관리 측면에서 주의할 점과 경영난 대응 방안 2가지로 나누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주의할 점을 설명했다.
일상 관리에서 채용과정의 주의사항
한국 노동법과 비교하여 중국 노동법 주의사항을 보면, 서면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체결시 이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하는 점, 노동계약 내 구체적인 권리의무 약정을 필수로 삽입할 것, 직원수칙은 회사와 직원간의 권리의무에 근간한 매우 중요한 필수 문서인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직원수칙은 대부분 한국회사에서 '사내 관리 용도' 목적으로 작성되나, 중국에서는 기업과 직원간 권리의무를 명기한 필수 문서로, 그 제정과 고지 과정 또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해고의 경우 중국 법률상 원칙적인 규정만 존재하고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직원수칙에 세부적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고 없을시 부당해고 리스크가 높아지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래는 연사가 언급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직원에 대해 직원수칙(취업규칙)에 징계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패소를 한 기업 사례이다.
(사례1) 중국의 강소성 소재 모 기업에서 직원의 업무과실로 인해 회사에 1만 위안 규모 손해 발생, 회사는 취업규칙의 “직원의 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 발생 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직원은 이에 불복하여 노동중재 신청 및 부당해고를 주장함.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은 취업규칙 내 '해고 기준' 불명확으로 최종 패소 |
취업규칙(직원수칙)은 (1)민주적인 절차로, 전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며, 직원 대표 또는 노조와 논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제정절차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2)직원대상으로 개별적 고지 및 서명본을 확보하고, 취업규칙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눈에 띄는 공간 내 공지하는 등 직원 고지 또한 필수이다. 또 (3)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열거하고, 명확한 징계 기준을 삽입하는 등 취업 규칙내 징계, 해고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계약 해지 시에도 (1) 우발적인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어려우므로, 인사고과 평가를 통한 직원 업무역량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직원수칙 내 노동계약 해지사유 세부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2) 절차적 정당성 또한 주의해야 하며, 서면경고 2회 이상(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송 발생시 회사 책임 최소화), 서면경고 수령 거부시 대응방안에 대해 마련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
경영난 대응 방안
이 외에 외주 방식 인력고용의 리스크와 제한적 사용에 대해 사례를 곁들여 안내한 바 있다.
(사례2) 안휘성 소재의 모 택배 기업은 물류회사와 ’업무 외주계약’ 체결하여 물류회사가 직원 고용 후 택배 기업의 일부 업무 외주로 진행한 바 있음. 물류회사에 지급하는 외주 비용은 직원 수에 따른 관리비, 급여, 사회보험료, 복지 등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물류회사에 지급한 후 물류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 이후 노동분쟁 발생 법원은 외주가 아닌'노무파견 관계'라고 판정한 바 있음 (외관상 외주파견으로 계약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무파견 관계로 본 사례) |
④ 포스트코로나 기업 전략 재정비
포스트코로나 기업 전략재정비를 주제로 △구조 조정방안, △부실자산 관리, △원가 절감 방안 3가지 방면을 안내하였다.
중국은 2020년 COVID 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2021년에는 7.8%의 성장률이 기대된다. 2010~2019년 한국 對 중국 투자는 원화 기준 약 3~5조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중국 對 한국 투자는 2019년에 감소하였으나 2020년은 회복세로 반기에 원화 기준 2조원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코로나 19 진정국면으로 돌입 후 의약바이오 및 전기/전자 등 비대면 업종, 제조 업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중국 M&A 시장 거래 규모는 원화 기준 807조원, 10,551건이 진행되였으며 이중 전략적 투자 금액은 원화기준 400조원, 재무적 투자 금액은 원화기준 369조원, 중국 본토 OUTBOUND 투자 금액은 46조로 기록되었다. 2019년과 대비했을 때 M&A 시장거래 규모와 건수가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중국 본토 OUTBOUND는 2019년 원화기준 64조원 규모에서 2020년 46조원대로, 18조원 감소했다. 코로나 19 등 단기적 불확실성은 존재하여 많은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및 SOE 개혁, 대량의 Dry Powder* 및 PE의 엑시트 활동 등으로 아시아에 집중된 M&A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2021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ry Powder : 사모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 중 아직 투자를 집행하지 않은 돈을 의미함
구조조정 방안
부실기업 관리 방안
조직은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가 통제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비용 통제 계획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원가 관리의 주요 목표는 회사의 업무 범위 전반에 걸친 비용의 감소이다. 원가통제를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개관성을 강화하며 장기적 성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원가 절감 방안(1) 프론트오피스 기능 검토: 구매, 경영 및 SUPPLY CHAIN, 매출 및 COMMERCIAL, 프론트 오피스 등의 부문에서 비용 절감 기회의 세부 내용 수립 및 빠른 실행을 통한 프론트 오피스 기능 검토
원가 절감 방안(2) 백오피스 기능 통합: 재무, 구매 ,HR, IT 및 시설 등 백오프스 기능을 통합하면 조직의 효율성 증진 및 일부 고정 비용 절감 효과 달성할 수 있다(구성원 수와 비례하는 비용 제외)
⑤ KOTRA 상하이무역관 지원 사업 소개
시사점
현재 중국은 안정적인 경기 회복, 내수진작으로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있으며, 4월 21일자 발표 기준 약 2억 회의 접종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적은 GDP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로, 특히 내수 소비 확대로 인한 완연한 회복세를 시현했다. 중국의 1분기의 경제성장률 회복세는 연간 경제 운영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며, 향후 우리 진출기업의 시장 확대에도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주기적으로 경영지원세미나, 네트워킹 구축 행사를 개최해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안정적인 경기회복 추세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수요와 문의는 활발한 편으로, 무역관은 현지에서 수집한 시장동향과 전문인사를 섭외, 향후 중국(상하이) 진출 기업 대상 전문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이다.
자료: 연사 발표자료 및 발표내용,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