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축 공공건물에 태양광 전지판 설치 의무화

일본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를 위해 모든 신축 공공건물에 태양광 전지판 설치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주택을 포함한 민간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와 문화 시설, 관공서 및 기타 공공 건물에 태양 전지판 설치를 '표준화' 한다.

도입일정과 기타 세부 사항은 추후 조율될 예정이다.

일본은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이다.

환경부는 전국 공공건물에 약 1만9000 메가와트의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했고, 이는 일본 태양광 발전용량의 약 30%에 해당한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월 새 주택과 건물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의무를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보류됐다.

정부는 300 평방미터 이상의 신규 상업 공간에 대해 4월부터 시행된 에너지 절약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초절연 벽과 창문, 효율적인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LED 조명 등 새로운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평균 주택 건설 비용이 약 11만엔(약 100만 원)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등 다른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방안 채택에 앞서 대형 건물부터 더 강력한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등급을 부과해 부동산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기존 주택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새로 건설한 건물에는 에너지 절약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기존 주택 약 5000만 가구 중 11%만이 기준에 충족된다.

니혼게이자이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고,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