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게임위 '등급분류' 논란…'민간심의' 주장도 나와

이번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심의제도가 유독 '서브컬처' 게임에만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가운데 '민간심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게임위 등 14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과정에서 초반부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은 게임위 등급분류 제도에 대해 질의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를 15세 이용가로 서비스하다가 청소년 이용불가(청불) 게임으로 등급 상향됐다"며 "지난 일주일 동안 10년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밝혔다.

'블루 아카이브' 사태의 시작은 지난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넥슨게임즈 측은 "게임위로부터 지난달 '블루 아카이브'의 리소스를 수정하거나 연령 등급을 올리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이후 '블루 아카이브'는 청불 버전과 틴(10대) 버전으로 나누어 서비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용자들은 지난해부터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던 게임에 '청불' 딱지가 붙은 것에 불만을 가졌다. 일각에선 '학원'을 배경으로 한 블루 아카이브가 성인게임이 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저촉돼 게임 이용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이번 이용등급 조정에 앞서 일부 네티즌들이 '남성향' 게임들의 등급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는 것을 모의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자 '블루 아카이브'를 비롯한 서브컬처 게임 이용자와 팬들이 조직적으로 등급상향 이의 신청·심의 관련 정보공개 등을 담은 민원을 제기했다.


게임위의 '강경 심의' 기조는 국산 서브컬처 게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게임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개발한 '페이트 그랜드 오더', 중국산 게임 '소녀전선' 등도 선정성 문제로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을 예정이다.

'소녀전선' 국내 유통을 맡고 있는 심둥(X.D.) 글로벌 측은 이에 "이용 연령 부적합에 관해 마켓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게임위의 통보 메일을 받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해 유선 전화 확인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정감사에선 게임위의 이러한 심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게임위 심의 상정 게임 3828건 중, 위원 의견이 개진된 사례가 227건(5.9%)에 불과했다. 또 회의록 정보공개 이의 신청을 총 5차례 접수했으나 이중 단 1건만이 공개됐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몇 해 동안 계속됐음에도 이어진 '밀실심사'가 이번 논란을 키운 것"이라며 "게이머들의 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지난달 7일 "게임위가 게임계 종사자를 심의에서 배제한 채 '블루 아카이브' 등에 있어 편파적 심의를 했다"며 게임물 사전 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목표로 둔 동의 인원 수는 5만명이었으며 13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직후 정족수가 채워졌다.

실제로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 기관(ESRB), 일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등급 기구(CERO), 범유럽 게임정보 기관(PERO) 등은 모두 법적 권한 없이 게임계서 운영하는 민간 심의 기구임에도 불구, 각 시장에서 적합한 유통 분류 체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저작권보호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전문·약식 형태로 지속 공개하고 있다"며 "똑같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임에도 관례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쇄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했다.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 분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오는 24일 열릴 종합 감사까지 개선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