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춘선 서울시의원 "저출산 극복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요즘 정부나 자치단체의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는 저출산이라 하겠다.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이 감소하고 이는 생산성과 경제 성장 저하로 이어지고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지방에 있는 마을의 경우 심하면 사라지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2005 출산율이 최저인 1.26이었을 당시 수십 개의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가 이슈가 되었던 게 기억난다. 현재 일본은 출산 반등에 성공해 1.3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한국의 2023년 출산율은 0.68까지 감소한 상태다. 이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선 서울시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다.

난임 시술비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 난임은 임신이 어려운 것이지 불임처럼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난임 부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난임 부부들과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 청원을 했다. 이 청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6년도에 정부 불임 부부 지원 사업이 생겼다. 불임이라는 명칭도 이 당시부터 난임으로 바꼈다. 이 당시에는 소득 기준도 있었고 나이 제한도 있었는데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6500명의 애들이 태어났다. 굉장한 성과였다. 이어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면서 2017년 경 건강보험으로도 가능해졌다. 건강보험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체 출생아의 10%가 난임 부부들에게 출생했다.


요즘 지역구에 가면 모르는 분이 아는 척을 한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와서 회장님이 도와주셔서 출산한 아기가 이렇게 컸다고 말할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저번에는 한 전직 의원하고 같이 지역방문을 갔는데, 모르는 분이 교회는 가는 중이라는데 이분도 난임이었다가 출산을 한 케이스로 고맙다고 한 것, 지역 축제에 갔을 때 아기 엄마가 남편과 아기를 데리고 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때 등 정말 큰 보람을 느꼈다. 시민단체 활동을 20년 동안하면서 배고플 때도 많았고 진짜 힘들 때도 많았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보람을 느낀다. 정치가로서는 지역의 무수히 많은 민원을 경청하고 이타적 행동과 사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더니 주민들이 인정해 주더라. 정책 만들기도 했는데 정치는 처음이라 어설프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이타심을 갖고 다가가니 모든 게 잘 풀리고 몸은 힘들지만 보람을 느낀다.


난임 부부들을 위한 통합 관리 프로그램이다. 난임으로 병원을 가도 성공률이 높지 않고 병원도 평가를 받기에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시술에 여러 번 실패하신 분들이 이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 임신을 하거나 또는 시술에 성공을 하거나, 성공을 했어도 건강하게 임신을 한다든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제가 아이디어 내서 ‘저출생 특위’에서 예산을 만들어 난임 부부 100쌍을 모집해 8주 관리 난임 극복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며, 제가 중간에 재능기부로 프로그램 교정도 해주고 행복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음식은 골고루, 자기 역할에 충실 등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문제인데, 아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들 난임 부부에게 부담 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미혼 여성들을 위해 자궁경부암 검사를 저출산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임기까지 계속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유료가 된다. 예방차원의 정책으로서 성인기에 접어들고 이제 젊을수록 더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난소 기능검사, 정자검사에 대한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다. 요즘은 전자파, 환경오염으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고 건강하지 않은 정자가 많다. 서울형 공공병원들에서 정책으로 선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신 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이 부재하다.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방 가능한 질환의 사전관리 및 조기진단으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례대출 1억 대출 1%로 5년 동안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청년들이 출산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1순위가 주택문제다. 주택 구입 자금이 부담이 돼서 아이를 낳기가 부담스럽다고 한다. 청년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특례 대출이 나왔으니 한번 지켜봐야 한다. 성과가 있다면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젊은 부부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예전과 달리 기업들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탄력 있게 조정해주고,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할 때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휴직자가 발생하는 부서의 팀원들에게 적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휴직에 들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경우 출산이 반등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만큼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것처럼 기업은 출산 장려를 위한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정부나 자치단체는 그에 걸맞은 혜택을 기업에 줘야 한다. 임신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자유롭게 있었으면 좋겠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