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후폭풍] 보험·저축은행·카드 대출 ‘개점휴업’… 서민 자금줄 막혀

금융권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2금융권도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서민들 자금줄인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장·단기 대출서비스도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규제가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 자금줄의 숨통을 끊고 있다.

30일 2금융권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신규 대출이 어렵게 됐다. 정부가 연 소득을 초과한 추가 신용대출을 전면 금지한 영향이다.

대부분의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이 50~60%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대출 영업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날 보완책으로 저축은행이 서민 대상 대출을 더 많이 하면 ‘실적’을 더 높게 쳐주기로 했다.

대표적인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장·단기 대출서비스도 위축이 불가피하다. 지난 5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총 42조6571억 원으로 전월보다 1566억 원 늘었고, 현금서비스 잔액(6조4410억 원)을 포함하면 무려 49조 원에 이른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이용이 많았는데 높아진 문턱에 이마저도 이용이 어렵게 됐다.
보험업에서도 대출관리 움직임이 분주하다. 현대해상은 1일부터 신용대출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 앞서 D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도 신용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신용대출뿐 아니라 약관대출의 조건도 강화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DSR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리는 대체 수단으로 꼽힌다. 삼성화재는 지난 6월 24일부터 일부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줄였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를 70%로 강화해 대출액을 줄이고,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 90%에서 80%로 낮추는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 것도 2금융권 대출을 옥죄는 요인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담대 LTV를 70%로 제한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지며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수요 중 상당수를 차지했던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세대출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2금융권이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의 대체 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다주택자나 고위험 차주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수요도 줄어들며, 대출 실적과 수익성 모두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전체 금융권에 대해 일괄적인 규제 정책을 적용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면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나 소규모 사업 운영자금 등 생계형 자금이 필요한 차주도 영향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자금 공급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