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페이 살리고 마을버스 메우고…759억 추경, 시의회 문턱 넘을까

고양특례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집행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최근 관내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태와 맞물려 방역과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 25일 백석별관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본예산 대비 759억 3231만 원이 증액된 총 3조 496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시민 체감’이다.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에 2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판로를 넓히고, 경영난을 겪는 마을버스 업계에 15억 원을 긴급 수혈해 시민들의 발을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프라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폐기물 처리비 168억 원을 비롯해 장진천 소규모 홍수 위험지구 개량(12억 원), 방범 CCTV 구축(3억 원)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올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예산은 철저히 시민의 필요와 공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시의회 심의를 앞둔 부서장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할 논리 개발을 강하게 주문했다.

회의의 또 다른 축은 '구제역 방역'이었다. 지난 20일 관내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방역망에 비상이 걸린 만큼, 시는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긴급 살처분 등 SOP(표준운영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현장 방역 관리를 강조하며 농가 방문 관리와 출입 차량 통제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교류와 혁신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전국적인 공통 사업이라도 고양시만의 색깔을 입히는 ‘커스터마이징 행정’을 강조하며,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고도화를 지시했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고양시의 추경안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그간 대형 프로젝트 예산에 대해 깐깐한 잣대를 대왔던 만큼, 이번 추경에 포함된 고양페이나 마을버스 지원책 등이 실제 시민들에게 얼마나 즉각적인 혜택으로 돌아갈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8억 원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비 증액은 자칫 '땜질식 추경'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단순한 단가 인상 반영을 넘어, 중장기적인 쓰레기 감량 대책과 재활용 시스템 개선안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구제역 방역 또한 행정력을 시험하는 무대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 축산 물류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수도권 전체로의 확산은 시간문제다. 이번 추경이 민생을 보듬는 '경제 백신'인 동시에, 가축 전염병을 막는 '방역 방패'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시선이 백석별관과 의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