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경제부 장관 “원전 정책 재검토 필요”…에너지 가격 급등 속 정책 전환 압박

에너지 가격 급등과 성장 둔화 압박 속에 독일에서 원자력 정책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부 장관이 가스 의존 구조가 에너지 충격에 취약하다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라이헤 장관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투자 유치 회의를 계기로 FT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인 2011년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뒤 올라프 숄츠 정부에서 이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병행됐지만 기저 전력 확보 측면에서 가스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유럽 가스 가격이 60% 이상 급등하면서 에너지 구조의 취약성이 다시 부각됐다. 유럽 에너지 거래소(EEX)에 따르면 5월 기준 독일 전력 선물 가격은 프랑스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프랑스는 유럽 최대 원전 보유국으로 안정적인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라이헤 장관은 독일이 유럽 내 원전 확대 흐름에 일정 부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에 다시 관심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가스 의존을 지속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해 스웨덴과 폴란드 등은 신규 원전 건설이나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나서고 있다. 독일 정부 역시 기존 대형 원전 재가동은 배제했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등 차세대 기술에는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과거 탈원전 정책을 “중대한 실수”라고 평가한 바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독일 경제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가정용 가스 가격은 2021년 대비 79% 상승했고 전기요금도 23% 올랐다.

독일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0.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예상치 1.3%에서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라이헤 장관은 “높은 에너지 가격은 이미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에너지 집약 산업에 추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베를린에서 ‘인베스트 인 저머니’ 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라이헤 장관은 “독일은 현재 약한 국면에 있지만 강력한 산업 기반과 중견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