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면용] 공기업 '노란봉투법 충격' 현실화...한 달에 '직고용·용역·침묵' 세 갈래로 갈렸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공기업들이 선택한 길은 세 갈래였다. 교섭단위 분리를 법원 밖에서 먼저 수용한 곳, 수억 원을 들여 사용자성을 지우려 한 곳, 판정을 기다리며 침묵한 곳이다.

지난 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노조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전력 설비의 소유·관리 주체로서 한전이 배전 하청 근로자의 작업공간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판단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8일 하청노조 7곳을 한국노총·민주노총·기타 3개 교섭단위로 쪼개도록 결정받은 데 이어, 한전까지 분리가 인용되면서 공기업 부문 판정이 연이어 나왔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 5곳의 사용자성을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인정했다. 9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판정 기준은 공통적으로 안전관리 권한과 인력 배치 개입이었다.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PS는 화력발전소 하도급 노동자 6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법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구조를 바꾼 사례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가 반발해 시위에 나섰다. 처우와 승진 체계가 흔들린다는 이유였다. 2017년 인천국제공항 사태의 구조가 공기업 현장에서 다시 등장했다.

한전 본사의 문제는 규모가 다르다. 자회사 한전MCS 등 5000여 명에 대한 직고용 요구가 대기 중이다. 5000명에 평균 연봉 5000만원을 적용하면 연간 추가 인건비만 2500억원(추산)이다. 누적 적자 200조원을 넘어선 한전에 이 부담이 더해지는 구조다.


한국공항공사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컨설팅과 연구용역에 2억2000만원을 집행했다. 보고서는 내부 규정에서 '지휘·감독'을 '협의·요청'으로 바꾸고, 교섭 거부 전략까지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지난 1일 이를 공개했다.

일부 보고서에 생성형 AI 워터마크가 포함된 것이 드러나 예산 낭비 논란도 불거졌다. 한국도로공사 5000만원, 인국공 2000만원을 합산하면 국토부 산하 4개 기관이 쓴 돈만 최소 2억9000만원(추산)이다.
발전 공기업 5사도 사전에 2억3000만원을 공동 분담해 컨설팅을 발주했다. 기관당 4600만원이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안전관리 권한이 남아 있는 한 내부 문서 표현만 바꿔서는 판정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한 달이 보여준 현실이다.



한전·도로공사 등 판정 대기 공기업 대부분은 여전히 무대응 기조다. 선제 대응이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례가 쌓이면 기업의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준 없이 판정이 먼저 쌓이고 있다. 공기업이 선택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