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환율 공포] 은행 생산적금융 늘리자 위험가중자산 증가세… "정책금융 위험 분담해야"

정부의 생산적금융 확대로 기업대출이 늘어나는 와중에 원·달러 환율이 1560원에 육박하면서 은행권 위험가중자산(RWA)이 빠르게 늘고 있다. 당장 은행의 구조적 리스크로 번지지 않겠지만 RWA 증가는 민간은행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은행에 자본 부담과 신용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생산적금융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산업과 혁신기업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책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RWA는 올해 1분기 일제히 증가했다. KB금융은 365조9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고 신한금융은 3.4%, 하나금융은 4.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우리금융 역시 2.8% 확대됐다. RWA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위험 수준에 따라 가중해 산출하는 지표로, 보통주자본(CET1) 비율 산정 시 분모로 활용된다. 이에 자본 증가 속도보다 RWA가 더 빠르게 늘 경우 CET1 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금융을 제외한 주요 금융지주의 CET1 비율은 전년 말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RWA 증가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는 기업대출 확대와 환율 효과가 동시에 지목된다. 금융권에서는 정책 방향에 따른 기업자금 공급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규모까지 커지면서 위험가중자산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환율은 연초 대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1560원 선에 육박하고 있다.
기업대출도 늘어났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 5월 기준 869조8928억 원으로 전월(866조646억 원) 대비 3조8282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말(844조7252억 원) 대비로는 25조1674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순증 규모가 3조1448억 원(주택담보대출 1조7799억 원)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약 8배 많은 증가 폭이다.

문제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건전성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위험 자산 비중이 확대된 상황에서 기업 부실과 연체율이 동시에 상승하면 충당금 부담이 증가하고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태도를 보수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은행권은 생산적금융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 과정의 부담 요인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산적금융 확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민간은행에만 자본 부담과 신용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과 혁신기업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책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 은행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성과 건전성의 균형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 쏠림을 방지하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금융과 정책금융이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협력 구조가 생산적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는 위험 부담 자체보다 금융 기능의 구조적 전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적금융 확대 과정에서 은행 건전성 부담은 존재할 수 있지만 RWA 조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대출보다 투자를 통한 자산 운용은 수익성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 여력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생산적금융은 직접 투자와 간접 지원으로 구분돼야 한다"며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은 보증 등 간접 지원으로 위험을 완화하고 금융회사는 직접 투자 영역을 담당하는 구조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두 영역이 혼재될 경우 위험과 비용이 특정 주체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금융지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 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투자 기능으로 역할이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전제돼야 민간 자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생산적금융이 지속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