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화정상화 가속화에 앞당겨진 기준금리 인상···고달픈 취약계층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미 연준)가 매파적 통화정책을 드러내며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한국은행 역시 2분기 기준금리 추가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연속된 금리인상으로 차주의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반년간 세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연간 이자 부담은 14조원, 가계대출 연채액은 2조5000억원 이상 폭증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금리인상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 정책금리(0~0.25%)를 동결하고 자산매입 축소규모를 유지하되 3월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정책결정문에 “2%를 훨씬 상회하는 인플레이션과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FOMC는 곧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파월 연준 의장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3월 금리인상을 고려 중”이라며 “노동시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금리를 인상할 여력이 꽤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오는 3월 기준금리 인상 외에도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미 연준의 과감한 통화정상화에 추가 금리인상 시사한 한은

이에 지난달 27일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상황점검회의에서 “FOMC 정책결정 내용이 시장 예상과 대체로 부합했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다소 매파적(hawkish)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기준금리 추가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

당초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6개월 간 세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전 수준(1.25%)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주열 한은 총재는 1월 금리 인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인상돼 1.5%가 되더라도 앞으로의 경제 흐름 등에 비춰 보면 긴축으로 볼 수 없다”며 현 금리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다음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2월 24일로 대통령 선거(3월 9일)를 2주 앞둔 시점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금리인상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추가 인상은 그 다음번 회의인 4월 14일이나 5월 26일로 미뤄질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3월 31일까지라는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급격한 금리인상에 폭증한 이자부담···세차례 인상으로 14.4조 늘었다


문제는 이런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증가다. 지난해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조8000억원 가량 폭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가운데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 차주 비중은 전체 차주의 76.1%에 달한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당시 두차례의 기준금리 인상(+0.5%p)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계대출금리가 0.5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지난 2020년 기준 금융부채가 있는 1174만 가구에 적용하면 가계 이자부담을 9조6000억원, 가계대출 연체액을 1조7000억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후 한차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0.25%p)되며 단순 추산으로 가계 이자부담은 14조4000억원, 연체액은 2조550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며, 오는 2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차주 이자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경연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와 국제원자재발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출총량규제, DSR 규제 등 일련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가계부담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