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19:17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민주당 의원)과 김주영 환노위 간사(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 등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원청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2025.07.14 19:15
한국 경제가 지난 20년간 규제에 가로막혀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메가 샌드박스와 같은 파격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80년대, 1980∼2000년대에 성장한 이후 20여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대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지만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대부분 강화되기만 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
2025.07.11 16:52
2026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주요 경제단체들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통해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2025.07.10 19:54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추진 중인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를 앞두면서 ‘더 강력한 상법’이 어느 수위로 갈지가 주목받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 이후 경영권 방어 장치 등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한 여당 측에서는 자사주 소각 같은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10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1일 상법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여야와 재계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된 이후 보완 입법을 논의하기로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상법 개
2025.07.10 14:33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과 대외 통상 전략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 임기에 집중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가장 많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6~2030년 한국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말에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40.2%를 차지했고,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
2025.07.08 18:08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말로 사회를 제대로 잘 작동시킬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민하자고 제안했다.최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 회장은 "한국은 OECD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OECD 국가가 된 첫 번째 케이스"라면서 "그동안의 성공 방정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동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돈을 써서 사회 문제들을 풀었느냐에 제대로 풀었
2025.07.06 18:52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동안 주식시장 활성화로 주요 대기업 시가 총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재계가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요구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통상 협상, 주4.5일제, 상법개정안 보완, 규제 완화 등 재계 현안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재계가 이제는 투자 확대, 주주 권리와 배당 확대 등의 화답을 내놔야 할때 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목소리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사이에서 조율을 통해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성장을 중시하는 메시지로 기대하다 재계가 부담스러워하는
2025.07.03 19:19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하면서 재계가 우려와 함께 부작용 완화 논의를 촉구했다.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8단체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더불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8단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
2025.07.03 13: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주요 민간경제 단체들 가운데 이번 하반기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다수가 한국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인 상황에서 이러한 전망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는 회원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BIAC에는 한국경제인협회를 포함하여 총 45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그중 36개 회원국 경제단체가 응답에 참여했다.이번 조사에서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을 '좋음'이라고 전망한 비율은 16%에 그쳤다. 지난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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