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소, LTV·DTI 비율 세분화해야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상환 능력에 따라 세분화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말 가계신용 현황과 부동산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의 중요한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돼 담보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가계부실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커진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풀려면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부채 문제가 심각한 우리 경제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LTV나 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면 가계부채를 더 키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소득수준에 따라 LTV나 DTI 규제비율을 세분화 한다면 가계부채 리스크를 높이지 않으면서 상환 능력이 있는 가계의 레버리지비율을 높여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더 공급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가계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 유지에 충분할 경우 LTV와 DTI가 높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리스크를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LTV나 DTI 규제비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