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 회장은 생보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실행할 사업으로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와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같이 말했다.
해외투자 한도 완화도 추진한다.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돼 효과적인 자산운용과 자율성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해외투자 한도폐지 또는 50%까지 상향)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 최근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공사보험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방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선 단기과제인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 목표기금제, 차등보험료율제 등 심층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검토 시 업계 의견을 충실히 전달해 생보업계의 적정한 예보료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인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일부 소비자의 의료 오남용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차등요율제(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소비자 측의 손해사정사 선임현황 공시, 손해사정업자의 내부통제절차 강화,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 제재규정 도입 등 손해사정 업무가 개선되고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방안도 추진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