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가계부채'부터 '화천대유'까지 뜨거운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권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와 암호화폐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날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 2분기 기준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정하고, 금융권에 강도 높은 대출 관리를 압박하고 있다. 금융권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NH농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이란 초강수를 둔 데 이어 KB국민은행도 전세대출 줄이기에 동참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신규 마이너스 대출까지 중단했다. 이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금융당국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해법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해 주문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이슈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빅테크의 골목상권 침해, 빅테크의 독과점 이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먹튀 논란에 휩싸인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과 가상화폐 문제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야권에선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구조조정에 대해 줄폐업 우려를 제기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도 최근 불거진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이슈가 부상할 전망이다. 당장 여야는 화천대유건 관련 충돌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가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등 금융 부문 일반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하지 못했다. 야당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 40여 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증인 협상 자체가 결렬된 탓이다. 정무위 국감 첫날인 지난 1일엔 화천대유 관련 피켓 논란으로 국감이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7일엔 금융감독원, 15일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은 오는 18일 진행된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