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사태 '빙산의 일각'… 금감원, 全상호금융권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쓰인 양 후보자 같은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작업대출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다고 보고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에 작업대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주문키로 했다.

특히 양 후보에 대한 편법대출이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금융당국의 주문과 별도로 중앙회가 전국 1200여개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중앙회들에 작업대출과 관련해 자체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했다"며 "전체 금고가 수천개에 달해 다소 시간은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작업대출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데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브로커를 끼고 서류 조작 등으로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주담대를 받는 수법을 사용한다.

작업대출 조사가 상호금융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양 후보에게 대출을 내준 금고에서 이러한 유형의 대출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사업자 주담대 대출 53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

양 후보는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편법적 소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대출이 은행 측 권유로 관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같은 사례가 수면 아래 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불과 1200억원 정도의 자산 규모이고 여신 규모는 약 700억원 정도 수준"이라며 "그중에서 270억원이 좀 넘는 사업자대출을 다 검사해 봤는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이나 투기성 대출이라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업권에서 대규모 작업대출을 적발하고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SBI·OK·페퍼·애큐온·OSB 등 사업자 주담대 잔액 상위 5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사업자 주담대 부당취급액이 1000억원을 넘은 저축은행 등 3개사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저축은행 2개사는 '기관주의'를 결정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