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DSR 3단계 6개월 유예에도 수도권·지방 양극화 해소 역부족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지방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해소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하에서도 지방 부동산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데 3단계 규제를 수도권에 한정해 시행한다고 하더라다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지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금융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의 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비수도권에는 올해 12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 수준이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이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수도권에서 주담대로 집을 살 때는 차주별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3~5% 줄어들게 되지만 지방의 경우 연말까지 현재 대출한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차주들은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20일 정부의 DSR 3단계 도입 계획 발표 이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7월 이후에 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7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기조에 기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DSR 3단계 유예에도 불붙은 수도권 주택 매수 수요가 지방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하에서도 지방은 분양가도 높고, 입주 이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해 지방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거의 없다"면서 "수도권만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수도권 매수세가 지방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DSR 규제 자체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서 "7월 이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수도권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안 심리를 자극해 영끌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금리 인하 기조에도 지방 대부분의 지역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부족이 만성화되는 모습"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방의 추가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