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 장기간 공백 우려…F4 회의도 존폐 기로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실세 금융감독원장으로 통했던 이복현 원장이 대선 이틀 후인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장관급으로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 양대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공약해 금융당국 개편 국면과 맞물려 인선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례화된 'F4 회의'도 새 정부 방침에 따라 해체·개편 가능성도 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5일 임기를 마치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예정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퇴임할 예정이다.
정권 또는 정부가 바뀌면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관례에 따라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대선 종료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위원장이었던 고승범 전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정권 교체기 금융당국 수장의 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미 리더십 공백이 큰 상황이라는 점은 우려로 남는다. 금융위는 김소영 전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차관급인 부위원장도 공석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까지 겹치면서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는 초대 금융위원장 임명까지 두 달이 걸렸지만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맞물리면 인선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8일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중심으로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이 후보가 직접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새마을금고 뱅크런, 12·3계엄,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등 굵직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받는 F4 회의도 일단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F4 회의는 경제·금융 최고책임자들이 매주 금요일 아침에 모여 금융시장 현안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감원장 등 이른바 F4가 참여하는데 최상목 전 부총리 퇴임으로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만 빠지면 이창용 한은 총재만 남게 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F4 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결과물인 만큼 불편한 시각을 보내기도 한다. 특히 12·3 계엄사태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넨 쪽지 내용이 논의됐다며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F4 회의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 만큼 법제화, 확대 개편 등을 통해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현행 'F4' 회의를 기획재정부, (가칭)금융건전성감독원, (가칭)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사장,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하는 F9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