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하려면 1년 이하 단기 국채 발행 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준비자산의 요건을 마련하는데 제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 시 안정성과 유동성 제고를 위해 미국처럼 단기 무위험채권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무위험채권은 국채인데, 미국은 만기 93일 미만의 단기 국채를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현재 단기 국고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2년물이 도입됐으나, 장기물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어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국채 물량은 매우 적다.

또한 국가재정법상 모든 국채의 발행은 발행액 기준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단기 국고채를 도입하면 동일한 국채 잔액에도 불구하고 차환 등으로 발행액이 크게 증가한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국가 부채의 관리 기준을 국채 총발행액보다는 순증액이나 잔액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라며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국가 재정 운영의 유연성에도 제약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가치 안정성과 환매 가능성”이라며 “준비자산은 현금성 자산과 동일한 안정성을 지녀야 하고, 이를 충족하는 대표 자산이 단기 국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기 국고채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외에도 정부의 탄력적 자금 조달, 조달비용 절감, 단기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