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잇단 금융사고에 책무구조도 고강도 점검... 임원 책임 커진다

올해 주요 금융권이 공시한 금융사고 규모가 2000억 원을 넘어 벌써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부임 후 첫 현장조사로 금융권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을 지시할 만큼 금융사고 예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금융사고 시 임원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의 엄격 적용을 약속한 이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공시한 10억 원 이상 대규모 금융사고 건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공시한 13건보다 1.46배 증가했다. 5대 은행의 늘어난 공시 건수만큼 금융사고 액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5대 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 규모는 약 2160억 원으로 지난해(약 1085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회사별로 보면 △국민은행(6건, 157억2047만 원) △신한은행(3건, 74억5400만 원) △하나은행(6건, 536억3600만 원) △우리은행(2건, 약 1100억 원) △농협은행(2건, 274억529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의 사기 사건에 의한 7850만 달러(약 109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올해 금융사고 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금융사고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새로 부임한 이 원장은 부임 이후 첫 현장조사로 금융권 책무구조도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 대상은 금융지주사 1개사, 시중은행 5개사, 지방은행 1곳, 외국은행 지점 1곳 등 총 8개 회사다.

이 원장 부임 후 첫 현장조사가 금융회사들의 책무구조도 점검인 만큼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릴 만큼 최측근으로 이 금감원장의 움직임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정책공약집의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 등에 대한 엄정 처벌 원칙 견지’ 항목을 통해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엄격 적용을 약속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고 관련 엄격 대응 기조 전망에 은행권들은 늘어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도 가져가고 있다. 우리은행은 AI 기술을 활용한 이상징후 검사시스템(FDS) 고도화와 스마트 시재관리기를 전면 확대해 금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국민은행은 2023년 12월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FDS 고도화 프로젝트에 착수해 금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신한·하나은행도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