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위 조직개편안 논의…“25일 본회의 처리 노력”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를 맡는 강준현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한 조직개편안 중에 금융위원회가 포함돼 있어 정무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문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정부조직법이나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아 숙제가 많다”며 “국정위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여야 합의 등 절차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언급한 정부조직법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고된 상태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 조직개편안 통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계획에 맞춰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정위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국내 금융정책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한 뒤 독립하는 방안도 국정위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