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한도 적다"…민간 소액대출 기관 대출문 두드리는 취약계층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들이 대출 한도가 적다는 이유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민간기관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3월 출시된 이 대출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기 위해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급격히 오른 물가를 반영해 금리 보다는 한도를 손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이자 소액대출을 해주는 민간기관 더불어사는사람들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한도가 부족한 이들의 중복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거절되거나 부족한 한도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면서 "최근 대출 신청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 평점이 하위 20%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처음에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기존 금융권 연체자는 50만원까지 빌려주지만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대출 금리가 연 15.9%로 너무 높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취약계층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해 재기를 도와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철학이지만 신용 시스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큰 편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대출 한도 상향을 검토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이 마땅치 않아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숙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난 8월 기준 연체율은 35.7%에 달했다. 이 대출을 받은 100명중 35명이 100만원 한도의 대출 받고도 한 달에 1만3000원가량의 이자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 재정으로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만큼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없는 법정 최고금리를 상향해 민간 금융사의 대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서민의 대출 접근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공급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면서 "서민금융시장에서 대부업 및 저축은행 등 민간의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1980년 및 1997년과 같이 경제상황에 따른 최고금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