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을 합한 재정 집행액 289조5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86조8000억원, 상반기까지 총 173조8000억원의 자금이 풀린다.
특히 1분기에는 기금과 공공기관 집행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는 만큼 정부예산 집행률을 31.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 3대 분야의 올해 사업 예산 99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60%를 웃도는 수준까지 집행한다.
이를 위해 SOC 발주ㆍ계약, 일자리사업의 공모 및 대상자 선정 등을 조속히 끝내고 해당 사업 자금을 우선 배정한다.
재원으로는 조세ㆍ세외수입을 우선 활용하되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랄 때에 대비해 올해 일시차입 한도를 작년보다 10조원 늘린 30조원으로 운용한다.
상반기 중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실적을 점검하고 경제 상황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세입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