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시, 취약근로자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공유
0

서울시, 취약근로자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서울시가 일용직 등의 취약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한다.
또 내년에는 산재 예방부터 복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노동자건강증진센터’도 ‘서울노동권익센터’ 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시민의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여전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산재피해자, 장애인, 어르신, 정신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속 공공의료 인프라를 촘촘히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의료를 건강돌봄하나로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4대 전략 21개 세부사업에 5년 간 총 9천702억원을 투입한다.

4대 전략은 ▲진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환경 보장<건강형평성 보장> ▲서울 어디서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이용(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균형 배치)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예방 중심 연계‧협력체계 강화) ▲시민과 함께 건강한 환경 조성(민관협치 강화) 등이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립병원,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균형있게 확충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수혜자를 늘린다.

이를 위해 ▲환자안심병원2.0 ▲권역별 시립병원 인프라 강화 및 통합브랜드 개발 ▲생활권 보건지소 확충 ▲보건-복지-의료-마을 연계 서울형 건강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생활권역별로 거점 역할을 할 종합 공공병원도 생긴다.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병상규모를 확대하고 병원별로 특화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도심권-동부병원, 서북권-서북병원, 서남권-서남병원‧보라매병원, 동북권-서울의료원)

이를 위해 ▲환자안심병원2.0 ▲권역별 시립병원 인프라 강화 및 통합브랜드 개발 ▲생활권 보건지소 확충 ▲보건-복지-의료-마을 연계 서울형 건강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찾동-보건소-시립병원이 연결되는 지역사회 건강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방 중심으로 시민 건강을 돌본다.

세부사업으로 ▲방문건강센터 운영 ▲임신부터 양육까지 건강환경 조성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서울형 응급의료체계 강화 ▲치매 안심도시 서울 조성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찾동과 연계해 방문간호사가 의뢰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자문, 약 복용, 영양관리 등을 실시한다.

영양사, 운동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이 전담팀으로 활동해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마을 주치의 역할을 한다는 목표다.

시는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마을의사’를 시범운영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문간호사 인력도 확충하고('17년 342명→'18년 397명→ '20년 804명) 보건복지부의 ‘방문간호사업’과 ’20년까지 단계별로 통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17년 6개구→ '18년 15개구 → '20년 25개구)

또,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 전담팀을 ’20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현재 17개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단기 집중 사례 관리를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등 7개 병원과 함께 올해부터 추진한다.

재가 정신질환자의 주거 시설의 다양화를 위해 SH공사와 함께 자립형 독립주거 4채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운영한 ‘서울시 시민건강위원회’를 예산과 정책수립과정에 참여를 확대해 건강분야 대표적 민관거버넌스로 위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민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시민 참여와 협치를 강화해 시민이 지역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분야 자치구 주요사업 예산분배시 심의 참여토록 해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