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944명 면허정지 처분받나…복지부 행정처분 사전통지 마쳐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1994명 중 4944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하며 강하게 복귀를 압박하면서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제자리로 돌아오면 선처하겠다는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까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차례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을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계약 포기자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994명으로 전체의 92.9%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 종료 전에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선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2일부터는 복귀를 원하거나 이미 완료한 전공의를 돕고자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라며 “그렇지만 이탈 기간 등이 각자 다르므로 형평성에 맞는 처분에 대해서는 추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들은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단체 사직서 제출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며, 집단행동 여부에 대한 투표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의대와 학생들 사이 신경전도 못지않게 팽팽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0곳은 수업거부, 나머지 30곳은 개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들 10곳 대학에서 수업 거부가 계속 이어진다면 학생들이 집단 유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를 받는다면 유급을 피할 수 없다.
전국 40대 의대의 ‘유효 휴학 신청’ 누적 건수는 5446건에 돌파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 수준이다.

한편 경찰은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이 게시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한 성명 불상자는 대한의사협회 내부 문서라며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이 사이트에 최초 유포했다. 여기에는 의협 회장의 직인도 담겼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