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의존’ 버린다…전문의 중심 병원 추진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신규 의료기관의 전공의 수는 전문의의 절반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도 확대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방침은 정부가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자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인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약 10%)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설립 시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 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한 명을 0.5명으로 간주하고 선발해 전문의를 보다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 역시 수련 기간 내 훌륭한 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려는 것”이라며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가 산정 시 병원 규모를 두고 따지는 현행에서 각 병원이 보유한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이같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전공의가 이탈하면 의료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현 상황을 타파하고, 병원 선호도를 골고루 분포할 수 있기 위한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갖추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한편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과 정부 간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서울대 등 10개 대학 교수회 회장들이 속한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는 회장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속히 마주 앉아야 한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이어 “대학과 병원, 학생, 전공의를 대표하는 책임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단순한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정부와 즉시 시작하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진은 18일까지 정부가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전원 사직하겠다는 강경책을 밝힌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