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시민사회계 연석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 국민주도개헌 만민공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근태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총선 이후 개헌과 정치개혁 과제 추진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은 이갑산 범사련 회장, 안성호 국민주도개헌 만민공동회 공동대표가, 좌장은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했다.
김근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봐야할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비판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 , 우리는 어떤 에토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다”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 선배님들, 그리고 동지님들께서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정숙 의원은 “정치가 갈수록 보수와 진보 양단으로 치닫는 것 같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통합의 정치가 가장 필요하다. 전문가 및 시민사회에서 관련 제안을 해주시면 정책제도와 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조발언에서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여야 의원들과 보수, 진보 시민사회가 함께 지난 2년간 선거법개정 운동을 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사회가 정치개혁 운동을 하는 것 보다 올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도록 유권자 스스로가 변해서 정치를 혁신하는 시민유권자운동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성호 국민주도개헌 만민공동회 공동대표는 “보수와 진보인사들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민주정치의 위기와 경제적 난국에서 구출하고, 자유와 번영의 길로 인도할 헌정 혁신의 실천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임헌조 범사련 공동대표는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개헌 및 정치개혁에 대한 컨센서스가 확보돼야 한다. 시민사회가 앞장서고 여야 국회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범국민참여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중립적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독립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양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입법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범시민사회단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이념과 정파, 진영을 떠나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정치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관건은 개헌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회가 답이다”라며, 4.10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법 제정 공약을 촉구했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정치개혁의 과제도 지방의회 단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의견이 국회 의사 결정과정, 입법 과정 정책 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끝으로“22대 국회에서 정치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는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회의원들에게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확고히 경고하는 정도의 시민사회 합의와 국민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범사련 상임공동대표 태범석 한경대 명예총장,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서종환 선진통일건국연합 상임고문, 김정수 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 등 시민사회단체장 60여명이 참석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