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경기도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함께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등을 조명하며 실질적인 분권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기조 강연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맡았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기능과 권한을 명시하는 독립 법률, 이른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의회가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원청 설립 등 새로운 제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에 속해 있다”며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도민 신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은 지방의회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성남(포천2), 이은주(구리2), 변재석(고양1), 정동혁(고양3)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이광희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이상미 경복대 복지행정학과 교수가 경기연구원 산하 의정연구센터 설립을 단기 과제로 제안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을 통한 독립 연구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력 구성과 조직 체계 전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문가 토론에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경기대 하태수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도의회는 향후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기능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