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부패와 권력남용 척결, '신뢰' 구축의 지름길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의 조건과, 권력기관 개혁에서 한국 사회가 놓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면맹은 김선택 회장이 다음 달 26일과 27일 이틀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주최로 여는 특별강연에서 지난 7년간 스웨덴 국세청, 권력기관의 제도와 운영방식을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선택 회장은 권력 기관 부패와 권력 남용을 척결하는 것이 신뢰 구축의 지름길임을 역설할 예정이다.

다음 달 26일 열리는 제1강에서 김 회장은 '스웨덴은 어떻게 권력기관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척결하였는가? 스웨덴을 통해 본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스웨덴의 정보공개법, 이해충돌방지법, 표현의 자유 등 핵심 제도와 한국 제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특히 스웨덴에는 존재하지만 한국에는 없는 '사법절차법'과 '조세절차법' 그리고 공무원이 따라야 할 6가지 윤리 가치, 권력기관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 등을 중점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27일 열리는 제2강에서는 '스웨덴은 높은 세부담에도 왜 기업인이 세무공무원을 좋아하는가? 스웨덴국세청을 통해 본 신뢰의 조건'을 주제로 스웨덴 국세청의 비전, 전략, 업무방식,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 정보공개, 채용과 인사제도 등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해 설명한다.
김 회장은 강연에서 '신뢰에 관한 최신 이론'을 소개하고 단순한 행정 개혁을 넘어 조직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것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과 스웨덴의 형사처벌과 가산세·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 기준을 비교하는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스웨덴에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행위가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권력기관의 무소불위 권한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 비교법 연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이번 강연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조건과,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한국 사회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좌석이 한정된 만큼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스웨덴어로 된 원문 문서와 체계적으로 다른 제도를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웨덴국세청 관계자 등의 도움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강연은 7년간 축적한 지식과 통찰을 국민과 처음으로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스웨덴은 100년 전에 이미 권력기관의 부패와 권력남용 문제를 제도로써 해소했다"면서 "한국 사회가 간과해온 제도의 공백을 진단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