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은 찬밥인가"...양영수 의원, 공약 예산 전무에 작심 질타

양영수 제주특별자치도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은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해양수산 분야 민선 8기 공약 이행 부진과 2026년도 예산안의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양영수 의원은 "민선 8기 전체 공약 이행률은 6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해양수산 분야는 총 28개 사업 중 14개만 목표를 달성,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어디에서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업별 불균형과 집행 부진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 의원은 "농민수당은 80억 원 증액되어 260억 원이 편성된 반면, 어업인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12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청년어업인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월 200만 원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지원은 월 110만 원에 그쳤고,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은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예산이 전무하다"며 주요 현안사업의 부실한 추진 상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임기 내 목표 달성이 어려워 수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영수 의원은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어업인 수당, 청년 어촌정착 지원, 해양자원순환센터 및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 등은 지속 가능한 제주 수산업 기반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이들 사업이 민선 8기를 넘어 민선 9기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각별한 관심과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윤재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12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