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환율 폭등 " 너무 과도"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공개 경고... 평가절상 "방향전환 가능성"

환율 "곧 방향전환 대전환" 원화가치 평가절상 가능성 시사....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

환율이 곧 방향전환 대전환하여 원화가치 평가절상 쪽으로 바뀌 수도 잇다는 족으로 가능성 시사....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은 18일 1470원대를 횡보하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현재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벌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형일 차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0원까지 갔지만 현재는 147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다"며 "9월 이후 환율 상승은 미 달러 강세와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일본 엔화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들어 미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음에도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으로는 기대 심리를 지목했다. 이 차관은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수급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했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 유동성 과잉이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율은 통화량뿐 아니라 수급, 국제 금융 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며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이 ETF를 통화량 지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가치가 일정해야 통화"라며 "가치의 변동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국제 글로벌 기준에 따라서도 통화에 넣지 않는다"고 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차관은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외환 당국자로서 방향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외환시장의 구조적 위험으로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모든 참가자들이 동일한 방향성으로 환을 오픈하고 들어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환리스크를 좀 접어두고 계신다"며 "예상과 달리 방향이 바뀌면 경제 주체 전반이 환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차, 성장 격차, 자본 수익률 격차 등 환율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 역시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내외 금리차가 좁혀질 수 있고, 우리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면 성장 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며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으로 자본 수익률 환경도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당국이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은행의 외화 기준을 손질하고 국내 증권사 계좌가 없는 외국인의 코스피 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채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탓에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확대하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외화 유입 촉진 방안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촉진하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별로 외화 과부족을 평가해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감독상 조치를 받을 우려를 과도하게 의식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이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현행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외국환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환전하면 국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앞서 거주자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허용 범위를 더 넓혔다.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확대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임에도 금융권 현장의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외환거래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같이 대응한다.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되어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해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굽히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에서 연준 의장이 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리 인하를 지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냥 옳은 일을 하면 된다"며 "만일 인플레이션이 2.5%에서 4%로 올랐다고 해보자.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는 자신의 "판단과 정파적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에 의존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은 또 향후 금리 인하 폭과 관련해 "만일 데이터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시사한다면 지금처럼 그럴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준이 10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0.25%포인트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