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 24] 시진핑, 차기 5개년계획에 중국이 직면한 리스크 경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일(현지시각)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차기 5개년계획에 대해 중국이 직면한 리스크가 크가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지도기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시 주석은 지난달 앞으로 5년간의 경제와 사회정책의 목표를 협의하는 4일간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시 주석이 어떤 리스크를 언급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은 무역과 홍콩문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미친 경제에 타격을 둘러싼 미국과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국영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은 현재 그리고 다음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립과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예측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나 국민 1인당소득을 2배로 늘릴 시점의 수치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개발의 질을 우선하자”고 말했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완전하게 가능하다’면서 2021년 상반기에 비교적 부유한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내수확대와 기술혁신에 주력하는 한편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시하면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0년말까지 GDP를 지난 2010년과 비교해 2배로 늘린다는 목표에 약간 미달할 전망이다. 목표달성에는 경제가 올해 최저 5.6% 성장할 필요가 있다. 올해 GDP는 2% 성장을 겨우 넘을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산당은 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언으로 우수한 기술이 성장을 이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과 양자정보, 반도체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전략적인 신흥산업에 있어서는 기업합병을 촉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연구에 종사하는 기업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키로 했다. 중국의 디지털통화의 발전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콩 등으로 구성된 남부지역의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Great Bay Area)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가 기술혁신에 있어서 세계적이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중국경제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제조업의 역할을 현상황 정도에서 안정시키며 부동산시장의 투기적인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존의 정책을 지속키로 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