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1만 달러 넘는 암호화폐 거래 국세청에 신고하라"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천명했다. 암호화폐 상승폭이 둔화됐다.

CNBC,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규모가 1만 달러를 넘어서는 암호화폐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IRS)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통한 탈세를 막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암호화폐는 탈세를 포함해 이미 광범위한 불법 활동이 가능토록 해 이 문제를 찾아내는데 심각한 위협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과세방침에 따라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자산 거래 계좌,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지급결제 서비스 계좌들이 모두 금융계좌 보고 체제 내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아울러 '공정 시장가치'로 암호화폐 1만 달러 이상을 받는 업체들 역시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인메트릭스에 따르면 19일 중국 당국의 규제 충격으로 30% 폭락했다가 다시 4만 달러선을 회복했던 비트코인은 미 재무부 과세강화 방침 발표 뒤 상승폭이 쪼그라들었다.

발표 전 상승폭이 9%를 넘었지만 이후 1.6% 수준으로 좁혀졌다.

미 동부시각 오후 3시 현재 전일비 4.62% 오른 3만9929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암호화폐 2위 종목 이더리움은 6% 상승한 2786 달러, 도지코인은 12% 뛴 0.40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낸스 코인도 3.8% 오른 386 달러를 기록 중이다.

재무부의 암호화폐 과세 강화 방침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탈세 억제와 성실 납세 강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재무부는 IRS에 예산과 기술을 추가로 배정해 IRS가 탈세를 지금보다 더 쉽게 적발하고, 무거운 추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잉ㅆ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탈세 규모는 2019년 기준 6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미 재무부의 과세강화 기조는 다른 한편으로 암호화폐 전문가인 개리 젠슬러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품 안으로 암호화폐가 유입되는 길을 깔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레이먼드 제임스는 의회가 SEC에 암호화폐 관할권을 주는 것이 시간 문제라며 이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젠슬러 위원장 자신도 이달초 의회에 출석해 SEC가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면 투자자들도 보호하고, 시장 조작도 막을 수 있다며 SEC가 감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에드 밀스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가) 시장에 최대 위협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규제 덕에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에 편입되는 것이 강화되고,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규제라는 보호장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전날 3만 달러까지 추락했다가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의 비트코인 50만 달러 예상,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지지 발언에 힘입어 이날 4만 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바닥을 찍었는지는 불확실하다.

호주 멜번의 증권사 페퍼스톤 리서치 책임자 크리스 웨스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회복세가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 이번 조정이 숨돌릴 틈을 주는 수준이 될지, 암호화폐 시장이 더 큰 변동성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동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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