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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핵무기 제외 모든 무기 우크라에 지원하는 '무기 대여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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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핵무기 제외 모든 무기 우크라에 지원하는 '무기 대여법안' 가결

1941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제정된 법 41년만에 부활, 우크라 전쟁 '게임체인저' 가능성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를 미국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28일(현지시간) 가결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를 미국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28일(현지시간) 가결했다.
미국 의회가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제외한 나머지 무기들을 무제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0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미국 상원은 이에 앞서 6일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수 물자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수호 무기대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즉각 서명해 발효시킬 예정이다.

무기대여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미국이 연합군에 대규모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 법이 81년 만에 부활했다. 1941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이 러시아에 핵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무기를 줄 수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무기 지원에 나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임대 (lease) 또는 임차(lease)해 줄 수 있다. 이 법안 명칭이 ‘무기 대여법안’(Lend-Lease Act)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이 법안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지원할 때 필요한 각종 법률적인 제약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쓴 뒤 종전 이후에 그 대금을 내면 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영공을 넘나드는 러시아 전투기와 미사일 요격을 위한 중·장거리 대공 방어시스템, 러시아 기갑부대의 탱크를 공격하는 대전차 무기, 러시아 지상군을 공중에서 타격할 수 있는 무인 헬기(드론)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330억 달러(약 42조 255억 원) 규모의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추가 지원 예산안 편성을 요청했다.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고 있어 러시아군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펴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지금까지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등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왔다. 그러나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