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국 경제, 제로 코로나에 발목 잡혔다…성장 급락·실업 급증·소비 위축

경제는 시장의 원리로 움직일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이유로 공산주의 진영에서보다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에서 창의와 혁신이 일어나고 경제도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화 흐름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 시스템으로 시장은 형성되었다. 자유무역과 비교우위가 함께 작동하면서 굴곡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반면 규제는 시장 발목을 잡는다. 효율성을 저해한다. 오해하지 말자. 자유방임의 악영향을 규제가 바라잡는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규제를 삼가야 한다는 지적은 정치 논리에 입각한 규제는 시장 자율을 망치기에 자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잘못된 규제의 하나를 우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서 볼 수 있다. 처해진 입장에 따라 보는 눈은 다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제로 코로나의 문제점을 경제적 관점에서 지적해 본다.

중국은 17조 달러의 GDP를 가진 G2 경제로 14억 인구가 대략 1인당 평균 1만 달러 수준 경제력을 가지고 먹고 산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세계의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절대적이다.

이런 중국이 서방과의 경쟁심리가 작용해 자체 개발한 백신이 코로나 예방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함에도 서방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부정하면서 감염자가 속출하자 발생한 마을, 공장, 도시를 봉쇄하거나 폐쇄하는 전대미문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구사했다.

서방이 개발한 백신 효과에 비판적 지적도 많고 보급에서 서방 중심이라는 태도를 보인 것에도 비난의 소지가 많지만 서방 백신을 아예 수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도시와 공장을 폐쇄한 것은 자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처사라고는 하지만 과도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이에 자국민들이 봉쇄에 반발해 시위를 하는 등 불만을 제기하고 중국이 공장을 폐쇄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시장의 병목현상이 확산됐다. 중국의 공장 폐쇄는 전 세계에 초인플레이션이 유발한 또 하나의 먼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주요 도시 31개를 봉쇄한 것으로 해외에 알려졌다. 주요 생산 도시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5%대에서 3%대로 대략 2% 가량 떨어졌다.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률 증가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소비위축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서방이 개발한 mRNA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코로나가 일본, 한국 등 인접 국가에서 재유행하는 것을 볼 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구사할 경우 언제든지 생산과 소비활동의 중단은 재발할 수 있다.

내정간섭을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파급력을 감안해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다.

공급망 문제로 야기된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는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가처분 소득 감소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악화될 수 있다. 경제력에서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중국이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