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워싱턴] 미·중 새 '뇌관' 터지나...의회, 대만 동맹국 지정 법안 처리 착수

미국 연방 상원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만 정책법안’ (Taiwan Policy Act, TPA) 처리에 나섰다. 미 상원 외교위는 14일(현지시간)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에서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 동안 45억 달러(약 6조 250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대만이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증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특히 대만의 안보 증진을 위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려면 매번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등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법안에는 또한 대만이 전쟁에 대비해 미국 군수품을 수입해 배치할 수 있도록 2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제공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 법안은 1979년 대만관계법 제정 이후 가장 포괄적으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미국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으나 중국과의 대립을 피하려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중국은 대만 정책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미·중 관계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TPA가 미국 정부가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한 이후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해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국 문제 전문가인 보니 그레이서 저먼 마셜 펀드 연구원은 파이낸셜 타임스(FT)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미·중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 법안에 대해 지지를 유보하면서 의회 입법 과정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의 수정을 바라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행정부 내 입법 담당자들이 의회 측과 이 법안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비 조정관은 “현 정부가 대만에 대한 지원과 관여를 심화해 왔다”면서 “일주일여 전에 대만에 대한 10억 달러(1조 39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가 발표됐고, 이는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만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중국의 굴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는 내년(2022년 10월~2023년 9월)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미 국방부 내에 중국 문제를 관장하는 '통합대응(cross-functional) 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 장관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합하고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대응팀을 신설하도록 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안은 발효 180일 이내에 국방부와 국무부 등이 대만과 협의해 대만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다년간에 걸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대만관계법에 기초해 미군이 대만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 해협의 현 상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기정사실로 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