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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사업으로 신흥국들 채무상환 불능 위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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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1조 달러(약 1442조원)를 투입해온 일대일로(一带一路)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전 세계 경기 침체와 고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중국에 빚을 진 나라들이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 수백억 달러의 차관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져 있고, 시급히 채무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이 연차 총회에서 높은 인플레이션, 긴축 통화정책, 화폐 가치 하락과 자본 유출 등으로 인해 신흥국 채무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아프리카 지역 재무장관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채무 재조정 문제를 협의했고,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도 아프리카 지역 재무장관들과 별도로 회동했다.
옐런 장관은 기자들에게 “채무 재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핵심 이유는 가장 중요한 채권국인 중국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종용할 수 있는지 많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은 지난 2020년부터 신흥국에 대한 채무 재조정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채권국인 중국과 인도 등이 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채무 위기를 맞은 스리랑카는 중국과 개별 협상을 하고 있다. 잠비아, 차드, 에티오피아 등은 G20이 주도하는 채무 재조정 협상 참여 신청을 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신흥국들이 올해 350억 달러의 채무상환 압박을 받고 있고, 이 중 40%가량이 중국에 진 빚이다. 그러나 중국은 IMF-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 재무 재조정 관련 모임에 일절 참석하지 않았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은 중국 등과 270억 달러 규모의 양자 채무에 대한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키스탄이 중국과 수익성 낮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거액의 빚을 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현재 중국에 230억 달러 규모의 빚을 진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수정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집권한 다음 해인 2013년부터 추진해온 대외 경제 전략이다. 저개발국의 풍부한 자원을 중국 자본으로 개발해 서로 경제 발전을 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저개발국들의 광산과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주로 자금을 지원했다. 중국이 2013년 이 사업 시작 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931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 사업을 '세기의 프로젝트'라고 강조하고, 이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한다. 그러나 중국 돈을 받은 국가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중국 역시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일대일로 사업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저개발국에 집중됐다. 이미 파키스탄, 스리랑카, 앙골라 등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중국의 해외 대출 가운데 60%가 부실하다는 게 국제 금융계의 평가이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1조 달러를 차관 등으로 에콰도르, 앙골라 등 150여 개국의 개발계획에 자금을 댔다.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공식 최대 채권국이 됐다.미 정부와 기관들의 개도국 개발 지원 자금은 중국의 절반이 안 된다. 미국은 지원금으로 해외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국은 차관을 제공한다. 에이드데이터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원금 대 차관의 비율은 1대 9다. 미국은 정반대로 9대 1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