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국, 힘겨운 반도체 자급자족…미국 제재·내부 부패 '안팎 암초'

반도체는 디지털 혁명의 가속화로 국가의 안보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증가하는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과 칩에 대해 강력한 중국 견제에 돌입했다. 중국은 자급자족에 성공할 수 있을까?


글로벌 국방 예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 늘어나고 있다.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군사력이 고도화되려면 칩 첨단화는 필수적이다.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를 제압한 것은 첨단 칩이 들어간 새로운 무기 체계였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더 첨단화된 칩이 사용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환경도 웹2.0(Web 2.0)에서 웹3.0으로 이동하고 있다. 개인과 조직 모두 그 어느 때보다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 중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선하고 데이터센터 처리 기능 개선도 필수다.

게다가 6G와 같은 우주시대의 차세대 초고속 통신 기술이 더욱 보편화될 전망이다. 커넥티드, 자율, 공유 및 전기 또는 차량으로의 이동도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가 탈탄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축전지를 통한 전력 관리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더 많은 반도체가 의학 및 사회 기반 시설 유지 및 검사와 같은 분야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반도체 공급 능력을 전략적 자원으로 강화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회사를 보유하는 것은 전 세계 국가들에 가장 중요한 산업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반도체 공급의 상당 부분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시장 조사 회사 트렌드포스(TrendForce)에 따르면 2021년 국가 및 지역별 파운드리 점유율은 대만 64%, 한국 18%, 중국 7%다. TSMC의 점유율은 53%였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반도체의 가치를 더 높인다. 예를 들어, 미국은 TSMC로부터 최첨단 F35 전투기용 군용 칩을 조달한다. 대만에 대한 시진핑의 압력이 계속 커지면서 미국의 글로벌 안보 핵심이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만 문제에 대한 긴장 고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면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 주요 선진국의 시급한 문제이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 및 기타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고 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굳은 단결력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 능력과 연구개발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칩 및 과학법을 통과시켰다. 그해 10월 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한을 추가로 강화했다.

제재가 강화되면 중국이 반도체 자급자족을 높이는 데 구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제조 2025’ 정책에서 언급한 70% 반도체 자급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은 47%의 시장 점유율로 선두에 있다. 반면 중국 반도체 산업은 한국(20%), 일본(10%), 유럽(10%), 대만 (7%)에 이어 5%의 시장 점유율에 불과하다.

중국의 칩 생산 자급률은 20% 범위를 맴돌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해외의 반도체 기업을 제외하면 그 수치는 더 내려간다. 10% 미만에 불과하다.

중국은 칩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대국이 되려고 하지만 꿈과 현실은 너무 거리가 있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 지식재산권과 기술을 미국과 다른 국가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중국의 제조 능력은 점차 증가할 것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이 뒤처지는 동안 미국은 자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TSMC, 삼성전자 및 인텔은 미국 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도 주요 반도체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칩에 대한 중국 접근을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는 실제로 무시무시할 정도다. 중국에 대한 칩 및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 제한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자들이 중국 칩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통계에 따르면 14나노 칩 판매는 2019년 상반기 전체 반도체 시장의 65%가량이었다. 현재 중국은 SMIC가 제조 공정을 마스터하고 14nm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다. 이 칩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 인재가 바로 미국인 기술자였다.

새로운 법은 이제 미국인이 면허가 있는 경우에만 중국에서 특정 칩의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미국인”에는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미국 기업도 포함한다.


상장된 중국 반도체 회사 16곳의 고위 임원 중 최소 43명이 미국인이다. 그들 대부분은 이전에 실리콘밸리의 미국 칩 제조 회사 또는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에서 일했다.

중국 최대의 칩 제조 장비 공급 업체 중 하나인 AMEC의 설립자이자 CEO 제럴드 인과 6명의 다른 고위 임원 및 주요 연구원은 미국인이다.

중국 기업의 많은 고위 경영진은 직업과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이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들 대부분의 재산과 가족은 미국에 있다. 미국 시민권을 누릴 수 없다면 이들은 불행해질 수 있다고 여긴다.

중국 기업에 미국 인재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 체인을 높이려는 중국의 시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 인력 5만여 명 가운데 대략 3500여 명이 중국 본토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산업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들도 이제 본토를 떠나려고 한다.

이들이 떠난 자리를 메울 반도체 고급 기술 인력이 중국에는 없다.


사실, 미국이 제재를 가하기 전에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미 지나치게 야심 찬 계획, 미완성 프로젝트 및 부패와 같은 많은 내부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이 제재를 가한 후에 더욱 노출될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현대화 추진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인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혁신 주도 개발 전략의 실행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과 힘을 구축하라고 말하고 있다. 돌파구를 찾으라는 것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수출 통제가 “국제 과학기술 교류와 무역 협력을 방해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과 세계 경제 회복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중국 기업들도 가혹한 제한에 반대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 협회는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해를 끼치고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토했다.

중국은 미국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크게 뒤흔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분석가들도 새로운 미국의 제재와 규정이 중국의 칩 부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수십 년 이상 지연시키거나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에서는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고 경제 협력, 상호 의존, 신뢰 감소, 궁극적으로 덜 안정적인 세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의 기술 부문에 대한 미국 제재의 장기적인 영향과 효과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궁지에 몰린 중국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제재를 우회하는 데 능숙했으며 작은 칩은 밀수하기가 용이해서 제재를 회피할 수도 있다.

사실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기관인 산업안보국이 제재를 얼마나 잘 시행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미국과 서방의 강력한 단결이 반도체 동맹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발휘될지도 의문이다.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미국의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직면하여 수동적으로 운명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지력보다는 기술에 의존하는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안팎의 문제 속에서 계속 시름하게 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