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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전기차 충전소 업계, '바이 아메리카' 규정 보류 요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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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전기차 충전소 업계, '바이 아메리카' 규정 보류 요구 이유는

미국에서 부품과 원자재 구하기 어려워 충전소 건립 중대 차질 불가피

미국 전기차  충전소. 사진=퓨처 에너지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전기차 충전소. 사진=퓨처 에너지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규정에 막혀 전기차 충전소 건립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1일(현지시간) 전기차 충전소 건설 업체와 운영업체들이 ‘메이드 인 USA’ 조항에 묶여 75억 달러(약 9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기차 프렌들리’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 제조업체들은 ‘바이 아메리카 법’이나 ‘메이드 인 USA’ 규정 적용을 보류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바이 아메리카 세부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미 전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50만 대를 짓기로 한 이 법은 2021년 제정됐다. 미 정부가 발표한 세부 규정에 따라 충전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산 철강을 쓰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한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부품의 55% 이상을 미국에서 제조해야 한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관련 업체들은 부품뿐 아니라 다른 원자재 등에 관한 조항 적용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충전소 제조업체는 테슬라 INC, 차지 포인트 홀딩스(ChargePoint Holdings), EVgo 등이다. 로이터 통신은 “전기차 충전소 제조업체들과 일부 관리들이 미국에서 필요한 자재를 구하기 힘들어 바이든 정부가 요구하는 바이 아메리카 법 세부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고속 충전소 건립에 필요한 부품과 원자재를 미국에서 공급받기 어렵다고 이들 업체와 정부 관리들이 강조했다.

미국 수출을 준비해온 한국의 제조업체들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할지 고민에 빠졌다.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전문업체 SK시그넷은 미국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 테라와트 인프라스트럭처와 첫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SK시그넷은 전기차 충전기에 미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쓰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법' 세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외부 케이스에도 미국산 철강을 쓰도록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프라 재건에 나서면서 도로, 다리, 철도, 항만 등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미국에서 생산된 자재와 장비 사용을 의무화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필수 자재와 물품, 장비 등으로 인해 인프라 재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을 발효시켰다. 바이든 정부는 연방 정부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인 미국 부품 비율을 최소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미국산 부품과 장비 및 원자재로 미국을 재건하려 한다. 그렇지만, 미국산 규정으로 인해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신속하게 구할 수 없어 인프라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연방 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을 개정했다.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 내 생산부품 비율 기준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55%에서 60%로 올라가고, 2024년에는 65%, 2029년에는 75%로 미국산 인정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