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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 혼란 조기 진화 위해 모든 예금 한시적 지급 보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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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 혼란 조기 진화 위해 모든 예금 한시적 지급 보증 검토

외환안정기금 사용해 25만 달러 넘는 비보험 예금 지급 보장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금융 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미국 은행에 있는 예금 전액에 대한 한시적인 지급 보증을 검토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현재 25만 달러까지만 지급 보장을 해주고 있으나 이 상한선을 없애고, 예금 전액에 대한 지급 보증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국 은행의 뱅크런 사태를 미리 차단하려는 조처이다.

미 재무부는 외환안정기금(ESF)을 사용해 FDIC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SF는 기본적으로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화를 사거나 팔 때 사용한다. 이 기금은 1930년대에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연준이 일반 은행에 긴급 대출을 해줄 때도 사용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날 미국의 은행이 파산하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 은행 파산 당시에 정부가 개입해 예금자를 보호한 것과 유사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워싱턴 DC에 열린 미국 은행연합회(ABA) 콘퍼런스 연설에서 정부가 25만 달러가 넘는 비보험 예금에 대한 보호 조처를 했듯이 미국에서 다른 은행이 위기에 빠지면 정부가 긴급 조정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공하는 25만 달러 이하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의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한선을 올리면 ‘좀비 은행’이 등장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사건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정부가 긴급 조정 권한을 동원해 25만 달러가 넘는 비보험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다. 미 정부는 SVB와 시그니처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 혼란이 아직 수습되지 않았고, 언제든 악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미 재무부는 금융 불안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찾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