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악화된 경기부양 위해 세금 인하 추진

수출 정체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베트남이 부가가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닛케이는 레 민 카이 경제 담당 부총리가 부가가치세 인하 제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세금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하 제안은 현재 10%인 부가가치세를 연말까지 8%로 낮추는 것이다. 이는 매달 약 2억4700만 달러의 세수 감소를 의미한다. 베트남은 올해 5월에도 부가가치세를 인하한 바 있으나 경제 회복에 효과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인하했으나 통신과 부동산은 제외했다. 재계는 부가가치세 인하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12월 31일에 종료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3.32%로 급감하면서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하 방침을 다시 수정했다. GDP 성장률 감소의 주요 원인은 반도체 수요 침체로 인한 전자제품 수출 감소였다.

베트남 북부 박닌성에 삼성전자의 주요 생산 기지가 있는데, 박닌성의 GDP는 1분기에 11.85%나 줄어들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6.5%로 예상했지만, 이는 현재의 경기 둔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베트남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149,000명이 실업자로 늘었다. 이는 전 분기보다 30,000명이 많은 수치다. 실업률 상승은 섬유, 소비자 전자 제품, 신발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서 특히 심각했다. 대만의 포우첸그룹은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신발을 생산하는 베트남 공장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경기 둔화로 인해 베트남 소비자들이 소비를 자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신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나 감소했다.
정부가 발표한 월간 소매판매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통계가 경제 부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베트남 경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행 경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아시아 개발 은행(ADB)은 중국을 제외한 신흥 경제국의 올해 성장률을 4.6%로 예측했다. 이는 작년의 5.4%보다 낮은 수치다. 수출 부진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소비를 일부 촉진할 뿐 성장률을 크게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