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에 이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전 철폐 '가닥'

유럽연합(EU)은 29일(현지 시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마련했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규제가 사라지면 후쿠시마현의 수산물 등의 수입에 대해 의무화해온 방사성 물질의 검사 증명이 불필요해진다.
유럽위원회는 27개 가맹국 동의를 받아 올여름을 목표로 규제를 폐지한다. 현재는 후쿠시마현의 생선과 야생 버섯류, 미야기현의 죽순 등 10개 현에서 각각 규제 품목이 정해져 있다. 기타 도도부현의 생산품에서도 규제 지역 외에서 생산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가 필요해 수출에 제약이 있었다.

EU는 2011년 3월에 수입규제를 도입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 55개 국가와 지역이 일본산 식품에 수입규제를 가했다. 이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채소의 수입을 중단하거나 수입을 할 때는 일본 정부가 발급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요구했다. EU는 일률적으로 후쿠시마산 일부 해산물과 야생 버섯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인증서를 요구해 왔다.

이후 수입규제가 완화되었으나 한국, 중국, EU 등 12개 국가와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그동안 EU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유럽의회가 완화 방침에 반대 동의를 내는 등 완전 철폐에는 시간이 걸렸다.

미국은 2021년에 미 식품의약국(FDA)이 수입규제 철폐를 결정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9월 22일 미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적용했던 식품 수입규제를 전면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를 포함해 14개 현이 현 차원에서 수출하는 식품은 미국의 수입금지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미국의 수입규제가 완전히 풀리면서 후쿠시마산 쌀과 미야기·이와테 등 주변 지역 농산물 등 총 100개 품목이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이 규제를 해제하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부과 국가와 지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최고치였던 55곳에서 14곳으로 줄었다.
EU에서 철폐하면 연동해 규제를 도입한 노르웨이나 스위스 등도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입규제를 부과하는 국가와 지역은 12개에서 7개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일본산 식품의 수출 확대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규제를 계속하는 중국이나 한국에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의 처리수 해양방출에 대한 반대가 있어 식품 수입을 둘러싼 협의에도 영향이 있다.

일본 정부는 EU의 규제 철폐를 호기로 삼아 일본 제품의 안전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